[공탁금] 전자 공탁금 및 휴면 공탁금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공탁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 합니다.

 

#전자공탁금

 

공탁금이란 재판과 관련 하여 금전을 맡기는 것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 나무 위키 글 참고 하세요.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이다.

 

단순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종 법령에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공탁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 및 그 하위법령이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공탁사무를 관장한다[1]. 공탁소라는 관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이(시ㆍ군법원의 사무에 관해서는 시ㆍ군법원도) 공탁소가 된다[2]. 다만, 법원에서 공탁물을 직접 맡아 주기까지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보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은행, 창고업자)가 한다.

 

요컨대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관[3]에게 공탁신청을 하여 신청이 수리되면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을 납입하고, 공탁물을 지급받을 때에는 공탁관에게 출급ㆍ회수청구를 하여 청구가 인가되면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수령한다.

 

출처 나무위키

한전과 관련 민사 소송의 건이 작년에 진행 되었는데요, 한전이 맡긴 공탁금을 찾을려면 법원에 가서 줄서서 기달릴것 같지만, 아래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 하시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네요.

 

전자공탁 홈페이지: https://ekt.scourt.go.kr/

훈훈한블로그님의 글을 참고 하여 저도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만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회원가입,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시간 및 공탁금을 받을 은행 계좌는 아래 지정된 계좌에서 해야 된다고 하네요. 전 우리은행으로 선택 했습니다.

회원 가입 후 지급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 메뉴를 선택 하면 민사사건의 케이스 번호를 입력 하는 것이 나옵니다. 공탁금과 관련 소송 번호입니다.

검색 후 다음 화면에 기본 사건 정보와 신청인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지고 계좌이체와 관련 지정된 은행과 계좌번호 입력 후 지급 계좌조회 버튼을 선택하여 해당 은행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절차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가 되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본인 신청인 경우 서류가 생략 되고 다시 다음을 눌러서 최종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과연 소액이긴 하지만돈은 언제 줄려나요?

최종적으로 제출 완료 되시면 아래와 같이 처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출처:https://m.blog.naver.com/b612kh/220872806994

 

 

게다가 처리및 입금은 당일로 바로 실행 되네요.

 

 

그리고, 두번째는 휴면 공탁금을 찾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 오랜만에 로그인을 다시 했습니다. 휴면 공탁금 조회 메뉴를 통해서 확인 결과 무려 4530만원 같은 4530원이 있습니다. ㅋ

 

사건 번호를 조회 후 지급신청 메뉴를 선택 하여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이후 지급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계좌 이체 받을 계좌 검증에서 자꾸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 접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 놋북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한참 애를 먹었네요. 처음 하나은행 계좌는 네이버랑 연계된 비대면 계좌에서 안되고,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 계좌 인증 절차 등록 후 지급 신청서를 작성 했으며, 첨부 서류로는 기본 동의서와 주민등록초본 연계 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의 마감시간인 6시전에 모두 작성을 완료 후 제출 했습니다.

정말로 남의돈 4530원 벌기가 이렇게 어려울줄이야..